법령 우편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2011년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시행규칙 2008년
7. 대전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2478 판결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2007년
9. 대전지방법원 2007.09.19 선고 2007구합506 판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폐기물관리법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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